대주주 3억 연말 매도 폭탄으로 다가오나..??

안녕하세요 코드릭의 정보 박스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최근 주식 시장에 뜨거운 이슈 중 하나인 대주주 3억 요건과 변경된 법안이 시행 시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대주주 3억이 무슨일..??

 

대주주 3억이란 기존 대주주 요건을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하향한다는 내용을 정부에서 지난달 31일 국회에 세법개정안을 제출한 일입니다. 

 

대주주 3억 핵심 3가지!!

●주식 양도소득세 대상자 확대●

대주주 요건이 주식 보유 10억에서 3억원으로 하향되면서 20% 이상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하는 주주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여기서 문제는 기존에도 대주주 요건이 변경되어 왔지만 그 주기가 짧아졌고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할 대상자들이 확대됐다는 점이죠. 아래는 연도별 대주주 요건 기준 금액 표이니 참고 바랍니다.

 

<연도별 대주주 요건 기준 금액>

 

●기타주주..??●

변경되는 대주주 요건 중 금액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도 눈여겨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타주주입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유주식의 비율이나 주식 보유가치는 주주 1인을 대상으로 산정되는 것이 아닌 기타주주의 지분까지 포함하여 계산되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기타주주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이해하기 쉽게 아래 그림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타주주 범위>

기타주주의 범위는 위와 같은데.. 인터넷에서는 ” 추석 때 모여서 안부와 건강을 물어보는게 아닌 가족이 보유한 주식을 체크를 해야 하는 추석이냐..” 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기타주주의 범위가 넓다 보니.. 한편에서는 만약 확인을 못할 경우 ” 나도 모르게 3억 대주주에 해당되어 주식 양도세를 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의견도 보이고 있습니다. 

 

 

●연말 매도 폭탄●

한국거래소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투자자별 월별 매수 현황에서 개인투자자는 12월에 매도세가 강하고 반대로 12월 기관은 개인이 던진 주식을 사들이는 매수세가 강하게 나타나 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듬해 4월에 납부해야 할 대주주 기준이 12월 보유 기준이기 때문에 기존에도 주식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12월에 개인들이 보유한 주식을 판매한 것 같다는 예상이 드는데요. 만약 대주주 요건이 3억으로 하향이 되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확대된 대주주 요건으로 인해 대주주에 새로 편입된 개인투자자들은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보유한 주식을 시장에 매도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추정치가 자그마치 10조 원에 육박한다고 하니.. 일각에서는 대주주 요건 하향이 확정되어 강행될 경우 대규모 매도로 인한 시장 충격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대주주 3억으로의 대주주 요건은 금일 현재 여당에서도 유예를 하거나 재검토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연말이 되어야 대주주 요건 개정법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있겠지만.. 그에 따른 투자와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포스팅에서도 알차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는 코드릭의 정보 박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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