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10억 유지 (현재 상황 정리)

  • by

안녕하세요 코드릭의 정보 박스입니다. 오늘은 2020년 하반기 주식시장에서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 논란의 중심이었던 대주주 요건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주주 요건인 10억을 유지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과연 대주주 10억 유지에 대한 현재 상황과 앞으로 어떻게 될 예정인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대주주 10억 유지

 

왼쪽부터 해당년도 , 코스피 기준 , 코스닥 기준

대주주 요건은 년도 별로 위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2016년 기준 코스피는 25억원 이상 코스닥은 20억원 이상 보유 시 대주주 요건이 성립하여 주식 양도세를 납부하여야 했습니다. 불과 저번 달까지만 해도 정부와 기획재정부는 대주주 요건을 3억으로 하향 조정한다고 말했습니다. 대주주 3억 관련된 내용은 아래 링크된 이전 글을 통해 확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대주주 3억 연말 매도 폭탄으로 다가오나..??

안녕하세요 코드릭의 정보 박스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최근 주식 시장에 뜨거운 이슈 중 하나인 대주주 3억 요건과 변경된 법안이 시행 시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

kodricdbox.tistory.com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5년이내에.. 대주주 요건이 너무 지나치게 하향조정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로 인해 수많은 ‘동학개미 ‘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있었고 그런 화살은 홍남기 기획경제부 장관에 대한 국민청원으로까지 이어져서 대주주 10억 유지라는 보도가 며칠 전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투자자들의 근심 걱정이 해결되었을까요??

 

 

  대주주 10억은 바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주주 요건은 10억을 유지하기로 하였으나.. 바뀐 것이 맞습니다!! 그 이유는 기존에 개인이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만 대주주 요건으로 카운팅이 되었다면.. 자신 이외에도 가족이 보유한 주식까지 합쳐 가족 합산 10억원 이상일 경우 주식양도세를 내게되었습니다.. 그 점에 대한 보도는 아래 뉴스 기사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주주 기준 10억 현행 유지…개인별 과세도 없던 일로”

이른바 ‘동학개미’로 불리는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에 따라 정부는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현재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당초 제시했던 양보안 ‘대주주 기준 3억원·가족합

biz.heraldcorp.com

만약 가족합산 10억원 이상의 개인투자자가 기사의 헤드라인만 읽었다면 아마도 대주주 요건 금액에 가족 합산이 되는 것을 모른 체 갑작스러운 세금 고지를 받고 당황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유지하기로 했다는 보도는 나왔지만 정확히 확정되었다는 공식 발표는 미국 대선이 끝난 뒤 발표한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또한 2023년까지 유예라는 말도 있으니 대주주 요건에 근접한 투자자분들께서는 미국 대선 이후 공식 발표를 눈여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대주주 10억 유지 관련된 현재 상황 정리였습니다. 제발 따뜻한 연말연시가 될 수 있는 좋은 소식이 들려오길 바라며 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항목은 *(으)로 표시합니다